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이다.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BBK사건의 비밀은 퇴임 후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지만 취임 전에 국보인 남대문이 불타고 오렌지가 오륀지 아니면 미국인이 못알아 듣는다는 새대가리 인수위원장을 임명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기어이 미국의 미친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정권의 위기 대응시스템이 기껏해야 스폰서에게 공짜로 오입하는 성접대나 받는 검찰과 닌자 개구리처럼 무장하고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임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에 국가 위기대응 시스템이 있는가? 나는 이명박 정권에게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는 있어도 전통적 의미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나 정권의 위기란 전쟁이나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와 국민의 정권반대와 같은 넓은 의미의 국가위기를 말한다. 북한 공산정권의 6.25에도 건재하던 이승만 정권이 성난 민중들의 분노와 함성에 무너져내린 것을 보면 국가와 정권의 위기는 외부보다는 내부에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위험한 것은 비판기능이 상실된 언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그것이 정권에 대한 호평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두고도 조중동이나 이명박의 부하들이 장악한 방송은 천안함의 자체의 잘못이나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해군지휘부의 갈팡질팡과 국방부의 사실은폐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직 북한의 소행에 촛점을 맞추고 해군과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해군을 옹호하자는 어이없는 주장을 편다.
지금도 물위에 드러난 천안함 함수의 모습이 TV에 나오고 자막에는 "비교적 온전한 모습"이라고 나오지만 방송진행자와 해설자는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외부충격이 강한 증거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북한의 소행으로 만들어가려는 저들의 속셈을 알 수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사건초기에 기자실에 소주를 사들고 방문하여 "소설쓰시느라 수고많으신 기자님들" 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사실 국방장관이 말한 소설을 지금의 조중동과 방송들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안함 침몰초기에 국방부와 미국 청와대 국정원 등은 모두 북한관련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오직 조중동만이 북한관련설에 대한 소설을 썼고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조중동의 하수인이나 되듯이 조중동이 시키는대로 북한관련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위기대응책은 마치 조중동의 지시와 같은 느낌도 든다.
청와대에는 국가안보나 위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없다.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이 허수아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마사지하는 이동관 따위가 위기관리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너무 슬프다. 더구나 교수출신의 나약한 박형준이 안보위기나 국가위기를 관리하는 실세라면 우리나라는 당장 망한다.
도대체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지하벙커의 모습을 공개하는 자들이 천안함 함미가 군사기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힘들고 군대안간 자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에게 국가안보를 맡긴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나는 국정원과 국방부와 기무사가 한꺼번에 모여 국가안보를 논하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정원과 기무사와 국방부가 제각각 제가 잘낫다고 자랑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는 국정운영 스타일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조중동이라는 외통수에 걸려있다. 과연 천안함의 침몰이 조중동이 주장하는대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전두환같으면 애초부터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했을 것이지만 나는 북한과의 대결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이 애초부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아마추어 정권인지를 깨닫는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간 것은 침몰 약 열흘이 지난 후이니 많이 늦었고 이미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에 국민들은 많은 의문을 가진다. 현장을 보지도 못한 조중동의 주장처럼 내부문제는 배제한 채로 외부충격으로 단정하고 기뢰? 어뢰직격? 버블제트 어뢰? 인간어뢰?로 갈팔질팡하는 모습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초계함인 천안함은 잠수함과 어뢰를 잡는 배인데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같은 짓이다. 그래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도 무방비로 전투태세조차 갖추지 못하고 순국한 천안함 장병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성금을 모금하는 짓 따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천안함의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유가족들에게 이명박 정권이 숭배하는 돈으로 입막음한다는 느낌을 준다.
생존자들은 중상자도 부상자도 없고 희생자들의 시신도 온전한데 어찌 강한 외부충격에 군함이 두동강 나겠는가? 그래서 외부충격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이 쥐박이인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쥐의 특성처럼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고생은 함께 해도 즐거움은 함께 나누지 못하고 독점하는 성격인 듯하다. 그런 사실은 박근혜를 왕따시키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일등공신인 이재오를 토사구팽시킨 것에서 알 수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밝히고 잘못은 시인하는 것이 국민의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조차 자신의 공로로 자랑하며 외국에 가르쳐주겟다고 자랑하면서도 잘못된 것은 모두 지난 10년을 탓하니 진정 어이없는 대통령이다.
안보를 책임져야하는 지금의 군바리들은 군기가 빠졌고 국가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운영되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다. 강바닥은 온통 헤쳐지고 검찰 경찰은 술마시고 오입이나하며 조폭들의 뒤나 봐주고 아직도 퇴근시간을 조작한다. 공무원들은 눈먼 세금을 먹기에 바쁘고 지자체장들은 뇌물이나 받으며 토착비리의 근원이되고 한나라당은 공천장사에 여념이 없다.
강장밑에 약졸이 없다는데 군대안 간 대통령과 총리 밑에 강한 군대가 있을리가 없고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입주했던 대통령 밑에 스폰서 돈으로 공짜오입하는 검찰이 없을 리가 없고 온갖 전과가 난무하는 대통령 밑에 썩어빠진 정치인이 없을리가 없고 법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 밑에 돈먹는 정신나간 공무원이 없을 리없다.
나는 군바리들이 함수와 함미의 절단 부분을 감추고 우물쩍거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믿지 못하고 차라리 미국이 밝히는 천안함 침몰원인에 신뢰를 두고 싶다. 하지만 만약 미국과의 합동조사가 북한의 소행으로 나온다면 철저한 대비태세로 두번 다시 천안함 장병들이 무방비로 죽은 것같은 상황이 오지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과감한 응징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든 부디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정신차려야 총체적 난국이 풀리고 안보를 위해서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부터 완비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제발 국민을 속이지는 마라. 조중동에 속아 국민을 우습게 알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온다.
2010/04/25 08:28